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어서 지원받지 못했거나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새로 확정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핵심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 보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 실제 소득, 재산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아래에서는 1~6인 가구의 기준금액부터 급여 종류별 혜택, 생계급여 계산, 신청 준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적용 연도: 2027년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네 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서 32%, 40%, 48%, 50%는 지원금을 그 비율만큼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금액
다음 표는 2027년 적용 기준입니다. 본인 가구의 인원수를 먼저 찾은 뒤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 가구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75,533 | 1,094,417 | 1,313,300 | 1,368,021 |
| 2인 | 1,433,806 | 1,792,258 | 2,150,710 | 2,240,323 |
| 3인 | 1,829,789 | 2,287,236 | 2,744,684 | 2,859,046 |
| 4인 | 2,217,563 | 2,771,954 | 3,326,345 | 3,464,943 |
| 5인 | 2,580,166 | 3,225,208 | 3,870,249 | 4,031,510 |
| 6인 | 2,921,344 | 3,651,680 | 4,382,016 | 4,564,601 |
표의 값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열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면서 최대 지급기준이지만, 나머지 급여의 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는 현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외에도 급여별 추가 요건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올랐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초로 정하며, 여러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 가구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736,042 |
| 2인 | 4,480,645 |
| 3인 | 5,718,091 |
| 4인 | 6,929,885 |
| 5인 | 8,063,019 |
| 6인 | 9,129,201 |
기존에 선정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기준금액이 인상됐다고 모든 가구가 자동으로 신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액 전체를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액이 100만 원이고,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는 70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관계 법령과 가구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어떤 혜택인가?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부담 지원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진찰, 검사, 치료, 약제 등 법령에서 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유형과 이용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이하라고 해서 모든 병원비가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집수리 지원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는 임차료 지원을,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 등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실제 지원액은 거주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의 주거급여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금액을 월세 지원액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 기준임대료를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가구에 적용되는 임차료 지원액은 주거급여 담당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급여는 수급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교육급여 대상 학생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급방식과 사용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어떻게 다른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실제 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와 조정이 반영될 수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은 실제 조사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
-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 자동차 보유 및 차량가액
- 인정되는 부채와 재산 공제 항목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거나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및 차량별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사정에 맞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은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방식과 의료급여의 기준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해당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준비할 사항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처음 신청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며 가구 상황에 맞는 신청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가구원 구성 확인: 실제 보장가구 범위와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자료 확인: 근로·사업·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살펴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상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신청할 급여와 개별 요건을 상담합니다.
-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상황별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사 및 결정 확인: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급여별 자격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소득확인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공식 수급자 결정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7년에는 새로운 선정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탈락 사유가 소득기준뿐이었는지, 재산이나 다른 자격 요건도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주거급여의 소득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직이면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 개별 수급 요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의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수급자인가요?
월급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정에는 소득인정액이 사용되며 재산과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한 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수급자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존 수급자에게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재산·가구 구성의 변동이나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내 가구의 선정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볼 때는 네 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만으로 수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특히 과거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도 적용 연도의 기준과 현재 가구 상황을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