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건 이첩 기준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중수청 사건 이첩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해 중수청에 알리는 ‘통보’, 중수청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 중수청장의 ‘이첩 요청’, 실제 담당기관이 바뀌는 ‘이첩’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중수청에 통보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옮겨졌다고 판단하면 잘못된 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와 … 더 읽기